앱 소개
법령 기준일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무슨 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 화면에서 정리하는 무료 도구입니다. 회원가입·서버·결제가 없습니다.
계산 방식
| 항목 | 산식 | 근거 |
|---|---|---|
| 감액 청구액 | floor(차임(관리비 제외) × 못 쓰는 면적/전체 면적 × 못 쓴 일수/그 달 일수) | 민법 §627① |
| 감액률 | 면적 비율 × 일할 비율 × 100 | 앱 산식 |
| 필요비 상환 | floor(지출액 × (1 + 0.05 × 경과일/365)) | 민법 §626①·§379 |
| 해지 요건 | 잔존부분 목적 달성 불가 또는 (핵심 공간 불가 + 비율 50% 이상) | 민법 §627② |
데이터 기준일
- 법령 확인일 2026-10-27 — 민법(시행 2026-03-17), 주택임대차보호법(시행 2026-01-02).
- 조문 요약은 사이트 내 정적 데이터이며 외부 API 호출이 없습니다.
- 기준일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계산하지 않는 것
- 감액 폭의 법적 확정 — 협의·조정·법원 판단.
- 소송 서면(소장·준비서면), 상가 임대차, 묵시적 갱신 해지(주임법 §6조의2).
- 보증금 반환·원상복구 공제 판정.
- 조정 수수료·소요기간.
검증
- 골든 9건(G1~G9)을 테스트로 고정하고, 엔진을 쓰지 않은 독립 오라클로 다시 계산합니다.
- 테스트를 약화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. 실패하면 값을 고치거나 엔진을 고칩니다.
- 모든 라우트·내부 링크·사이트맵을 빌드 후 자동 검사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7)
- 주택임대차보호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7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