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 신청 안내

법령 기준일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심의·조정합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§14②4).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입니다.

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(예)

준비물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없으면 계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).
• 수선요구·감액청구 통지서 사본과 발송 증빙.
• 하자 사진·영상(날짜 확인 가능), 수리 견적서·영수증.
• 월세 납입 내역(계좌 이체 내역 등).

주의

• 조정 신청 전에 1·2단계 기록이 있어야 협의·조정에서 설명이 쉽습니다.
•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으나, 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• 상가 임대차는 별도 체계입니다 — 이 앱은 주택 기준입니다.

기관·신청 창구: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대한법률구조공단) · 조문: 주택임대차보호법(법제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