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단 절차 로드맵

법령 기준일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한 번에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. 요구 → 청구 → 조정 순서로 기록을 쌓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유리합니다.

1단계 — 수선요구

2단계 — 감액·상환 청구

• 감액 계산기로 청구 근거액을 계산합니다(면적 비율 × 일할).
• 감액청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일을 기록합니다.
• 수리비를 직접 냈다면 필요비 상환을 함께 청구합니다(§626①).
• 월세 전액을 내지 않는 방식은 피하세요 — 연체 위험.

3단계 — 조정 신청

• 협의가 결렬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(주임법 §14②4: 유지·수선 의무 분쟁이 조정 대상).
• 신청 서류·수수료·소요기간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— 앱은 금액·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
• 자세한 경로는 조정 신청 안내.

단계별 보관 서류

사건 보드에 통지 발송일을 저장하면 경과일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