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지 요건 —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못 이루면

법령 기준일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민법 §627②: "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

판단 구조

앱이 하는 것 / 하지 않는 것

• 하는 것: 3문항 점검(해지 요건 체크)으로 LIKELY/UNLIKELY 참고값 제시.
• 하지 않는 것: 해지 통보서 자동 작성, 해지 효력 판정, 보증금 반환 청구.
• 영역 분리: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(주임법 §6조의2)는 다른 제도이며 이 앱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

실무 주의

• 해지 통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요건을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— 기록을 먼저 쌓으세요.
• 해지 후 보증금·원상복구 문제가 붙습니다 — 보증금 가이드.
• 요건 판단이 어렵다면 조정 또는 전문가 상담을 먼저 검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