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아닙니다. 감액은 '그 부분의 비율'만큼입니다(민법 §627①). 전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·해지 주장을 당할 수 있으니, 청구액만 유보하고 차액은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.

이 앱은 관리비를 차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 관리비는 별도 정산 항목이라 감액 청구 범위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내용증명은 수령을 거부해도 '보낸 사실'이 증명됩니다. 문자·카톡을 병행하고 발송 증빙을 보관하세요. 이후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협의로 정하고, 결렬되면 조정·법원이 판단합니다. 앱이 제시하는 금액은 청구 근거액(참고)입니다.

이 앱은 금액·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 기관 공지가 바뀔 수 있어 수치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.

특약의 효력은 사안별 판단입니다. 앱은 특약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 특약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

아닙니다. 이 앱은 주택임대차 기준입니다.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체계로 다릅니다.

방 개수 비율로 대체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사용하지 못한 정도와 다를 수 있어 청구 근거로는 약합니다.

네. 필요비 상환(민법 §626①)은 감액 청구와 별개입니다. 영수증과 견적서를 보관하고 별도로 청구하세요.

아닙니다. §627①은 '임차인의 과실없이'를 요건으로 합니다. 계산기는 임차인 파손을 고르면 계산을 차단합니다.

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(§627②).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며, 앱은 3문항 점검만 제공합니다.

조문 산식 결과이며 청구 근거액(참고)입니다. 최종 감액 폭·해지 여부는 협의·조정·법원 판단입니다. 법률 대리·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