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은 무엇을 유지해야 하나

법령 기준일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민법 §623: "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"

이 조문이 뜻하는 것

요구는 어떻게

• 고장 내용과 시점을 문자·카톡으로 알리고 캡처를 남깁니다(전화만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).
• 중요한 사건은 내용증명으로 수선요구서를 보냅니다.
•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관리사무소·중개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.

특약이 있으면

'수선은 임차인 부담'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약의 효력은 사안별 판단이며, 이 앱은 특약 유무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 특약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

다음 단계

• 감액 계산기로 청구 근거액을 계산합니다.
• 감액 산식에서 '그 부분의 비율'을 확인합니다.
• 3단 절차에서 순서를 확인합니다.